cctv 정보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
https://papaly.com/f/ndc0
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. 시시티브이 55대 중 35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3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, 근로자를 촬영한 14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.
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. 시시티브이 55대 중 35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3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, 근로자를 촬영한 14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.